비준 뜻 - Axtarish в Google
비준(批准)은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비준의 주체를 국회로 틀리게 알고 있어서 '국회 비준'이라고 표현하지만 국회는 비준에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28 июн. 2024 г. · 비준(批准, Ratification)은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전권위원(全權委員, plenipotentiary)이 ...
어떤 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국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번 FTA 협약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최종 발효됩니다.
그래서 남쪽 사전에서는 '비준'을 이렇게 풀이했다.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 ...
1. 조약이 맺어지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나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 A final confirmation and consent by a state or president to conclude a treaty.
23 окт. 2018 г. · 비준(批准·비평할 비, 준할 준)은 법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대표자가 체결한 조약안을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국가가 그 조약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조약체결권자(흔히 국가원수)가 당해국가를 대표하여 ...
5 апр. 2007 г. · 국제법상 비준은 조약 체결권자(한국은 대통령)로부터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용어사전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Не найдено: | Нужно включить:
19 апр. 2024 г. · 비준(批准, Ratification)은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전권위원(全權委員, plenipotentiary)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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